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를 부적절한 것처럼 몰아가 환아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27일 5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이다.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현대해상이 전국 발달센터에 발송한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반발이다.여기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학회 등이 발급한 자격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현대해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가 3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자폐아 역시 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세지만, 관련 사회보험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단제·환자권익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및 장애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또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은희 기획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호자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어린이보험 상품에서 R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탐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지적이다.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발달지연을 가진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이와 관련 한 기획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임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5%로 실시하고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협회가 발달장애 관련 학회를 창립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초대 박양동 이사장(좌)과 김영훈 회장.(우) 모습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학술대회 겸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창립식을 개최했다.학회 창립식에서 초대 이사장에 박양동 병원장(CNA서울아동병원)과 회장에 김영훈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선출됐다. 임기 3년.박양동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 28만명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시스템과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회를 창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학회는 건강보험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을 근거로 아동 치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중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박 이사장은 "발달지연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제하고 "발달지역 관련 질환 유병율과 치료 데이터화를 우선 진행해 사회 여론화 작업을 선도하겠다"며 실용성에 입각한 근거중심 학회 성격을 분명히 했다.첫 작업으로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인 10개 거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를 들었다.독일과 미국, 일본 등은 100여곳의 발달지연 장애아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박 이사장은 "현재 발달지연 아동은 최상위층에 국한해 지자체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치료 후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 모든 아동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폐증 아동의 인지 치료와 언어 치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환자와 부모는 한 달에 35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식대는 급여화 하면서 왜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를 비급여로 남겨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암 등과 같이 발달장애 아동 진료비를 산정특례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허술함도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최종 방안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일부 진료과와 질환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와 아동병원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복지부 땜질식 처방 소청과 회생 불가 "발달장애 아동 외면하지 말아야"김영훈 회장은 "미국은 발달장애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서 발달장애 아동도 중요한 문제"라며 "학회 창립을 통해 치료 비용을 줄이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를 겸한 학회 창립식에는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문호를 개방한 다학제 운영을 명문화했다.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수 등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전문인력을 정회원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배석한 강은식 인증평가이사(봉키병원 대표원장, 소청과 전문의)는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의 책무를 방기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어렵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양동 이사장은 "기존 학회가 학술적 연구에 집중했다면,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근거 창출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복지부는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